"재벌개혁 단계적 강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업의 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고 개혁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겠지만, 기업 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감독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경기가 나빠 개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라크전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벌개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5월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 1년간의 출자동향을 분석해 출자총액규제의 개선방안과 지주회사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등 부채비율 100% 미만기업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과 부채비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