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이후 불거진 '반전'과 '파병반대'가 국가기관간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는 등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정부가 현실적 국익론을 들어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도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등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6일 오전 9명의 상임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라크전쟁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채택, 이라크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파병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A2·3면
이날 전원회의에 와병중인 김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전을 공식 지지하고 파병을 추진하고 나선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섬에따라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 침공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사실상 파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인권위 직원 30여명은 이날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인류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인권'의 이름으로 이라크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 규정을 들어 국군 파병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다음주에 제출키로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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