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이라크전 파병 강행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파병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논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아예 이라크전이 "명분 있는 전쟁"이라며 조기 파병을 거듭 주장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파병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파병은 명분이나 논리보다는 전략적이고 현실적 기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에서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인만큼 국민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도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라 보좌관은 "이라크전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며 "동맹관계에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파병은 잘 하는 일"이라며 "자꾸 눈치를 보면 할 것을 다하고도 실속을 못 챙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후복구 사업 참가를 염두에 둔 말이다. 또 인권위에서 공식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애써 별 무게를 두지 않았다.
김희상 보좌관은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이 부도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냉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전쟁은 긍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목이 조용해지려면 튼튼한 골목대장이 나서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패권안정론'도 있다"며 "우리가 좀 폭 넓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무수석실은 이날 파병을 반대하는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갖고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2개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단체가 불참, 단순한 상견례로 만족해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파병반대 시위를 경찰이 무력 진압한 것은 명분과 정당성 쌓기에만 급급한 청와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파병문제는 대화와 설득, 타협으로 번복될 일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황한 정무수석실은 "이날 만찬은 상견례일 뿐 파병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난감해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