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로또 복권이 국민적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낸 로또 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로또 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로또 복권의 위법성을 증명하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러 정찰기 한때 영공 침입
러시아 정찰기 한대가 26일 오전11시30분께 동해 공해상 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침입, 1시간 30분 가량 정찰활동을 하다 우리 공군의 F-16 비행기가 감시비행에 나서자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합참이 이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정찰기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정찰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세경진흥 회장 소환조사
'세풍'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97년 대선 직전에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측에 선거자금으로 22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세경진흥 김모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부회장이던 지난해 11월 "97년 말 3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4억원과 약속어음 18억원 등 22억원을 이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돈 전달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99년 첩보를 입수, 당시 세경진흥 이모 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불합리 관행 개선
환경부는 장·차관 출퇴근시 영접 등 잘못된 행정관행 36가지를 선정,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기 위해 각종 홍보물에 장·차관 사진 수록을 자제키로 했고, 고위 인사가 지방청을 방문할 때 고급 차량을 대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구두보고는 성의 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서면보고가 많았다며 구두보고를 활성화하고, 현안사항이 없는데도 열리는 습관적인 아침회의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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