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 문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제안한 데 대해 "여성부를 만들었으면 많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육아시설이 전국적으로 2만여개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며 "복지부가 맡고 있는 이 부문을 여성부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여성부를 가칭 가정·여성부로 개칭, 결혼, 출산장려, 보육,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 여성 등의 복지업무만 관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장성자 여성정책실장은 "여성 사회진출에 가장 핵심인 보육 문제가 여성부 소관에서 빠져 정책추진에 제약이 많았다"며 "앞으로 여성 인력 운용 활성화 등에 힘이 실리고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복지부는 장관이 나서서 보육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특히 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육과장을 파견공무원으로 내세우는 등 내부적으로 보육업무 활성화를 주력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장관방침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실무자와의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며 "정부조직 전체의 틀 속에서의 변화인 만큼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