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인사는 '개혁 인사' 또는 '세대교체 인사'라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후한 점수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한 일이지만 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정부 인사의 물의 사례'라는 자료를 내고 "한참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설화(舌禍)와 부적절한 처신, 업무미숙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올라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패방지위원장의 내정 번복, 국정원장의 인선 지연까지 겹치면서 인사시스템의 허점과 인재 풀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측근이 잇따라 요직에 중용돼 결국 '정실인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사고 있다.
새 정부는 40대 군수 출신의 행자부 장관, 40대 여성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영화감독 출신의 문화부 장관의 파격 발탁으로 국민적 기대감과 우려 속에 출발했다. 이들 40대 각료 3명에 DJ정부에서 7명이었던 60대 각료가 조영길 국방부 장관 1명으로 주는 등 공무원 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세대교체의 흐름을 반영했다.
결국 개혁성향 각료의 서열파괴와 기수파괴 인사로 이어졌고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조치로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사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또 미국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남발했던 윤덕홍 교육부총리, 1급 인사를 로또 복권에 비유했던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 워치콘 격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경희 등 고위직 인사들의 잇단 실수도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일방적 감싸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 반발 세력의 흠집내기 차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추천과 다단계 추천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다. 노 대통령도 각료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추천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국민참여형 방식의 실패를 시사했다. 다단계 추천 시스템도 의도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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