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는 즉시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캐시 그랜트(cash grant)' 제도 등 획기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한 방침이다.또 종전 이후 예상되는 중동 특수를 경기 활성화에 연결시키기 위해 4월이나 5월께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중동 지역을 순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당초 목표인 5%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가 최소 60억달러에는 달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캐시 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캐시 그랜트' 란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토지 사용료나 세금을 깎아주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과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20%를 정부가 현금으로 무상 보조해주는 제도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창출 보조금 규모를 현행 1인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수도권 입주 외국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국내 기업의 지방이전 때와 비슷한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중동 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4월과 5월께 중동지역 국가를 방문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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