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한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 후보 2명이 각각 현대 계열사와 주거래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 밝혀져 특검 자격 시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중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정치권 등으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특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우정권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송두환 변호사는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간 현대상선 주거래 은행이자 대북송금 창구였던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송 변호사는 또 2001년 당시 다른 사외이사들과 함께 4만5,0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아 지금도 1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검찰에게는 부족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자는 것이 특검 도입의 취지인데 그 목적 자체가 무색하게 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우 변호사는 77년 서울지검 검사로 출발했다가 80년 서울지법 판사로 전관한 뒤 85년 개업했으며, 송 변호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90년 개업한 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우 변호사가 고교 6년 선배이다.
변협은 이날 후보자 발표에서 "두 명 모두 수사 대상자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부실한 후보자 평가 및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두 사람이 외환은행과 현대증권 사외이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본인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타진할 때 그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특검 후보 두 명은 모두 지방변협이 추천한 17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변협은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물망에 올랐는지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우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출신으로 현 변협 간부진과 인연이 있고, 송 변호사는 전 민변 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는 점이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만 나오고 있다.
박재승 변협 회장은 "후보들은 법조계에서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인물로 평판이 난 분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느라 인선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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