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경유의 2.4배, 액화석유가스(LPG)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이 많은 경유의 소비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조세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특소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 등 6가지로 1㏄당 859.67원에 달했으나 경유에 대한 세금은 357.97원, LPG는 192.2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석유제품들은 세금부과전 가격이 비슷한데도 휘발유의 세후가격은 세전가격(342.1원)의 4배(1,269.97원)에 달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각각 77.0%와 75.5%로 비슷하게 책정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이 석유류의 세금비중이 동일하지만 한국은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67.7%, 경유는 51.4%로 차이가 컸다.
권오성 연구위원은 "한국의 에너지관련 세제는 투명한 기준없이 세수확보,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수송부문의 소비구조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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