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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업무 여성부 이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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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업무 여성부 이관 마찰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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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아동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2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려 하자 사회복지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4일 "복지부의 보육· 아동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정개혁안중 하나로 설사 이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령개정이나 보육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단 시일내 업무이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아동업무 이관문제는 참여정부 출범전 인수위가 여성계와 보육단체 등에서 이해관계와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사안으로 정하고 향후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었다.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 혁신위에서 논의키로 한 사안인데 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게 다소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육·아동단체는 이날 이관저지를 위한 사회복지 공동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성이 이화여대교수)를 구성, "김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며 "보육·아동 복지업무가 전문성이 없는 여성부로 이관될 경우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 김 장관과 복지부 실무진이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 자칫 내홍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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