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면 국내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전망을 놓고 '물부족 과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물의 날인 22일 "2006년이면 물 수요가 초과해 2011년에는 연간 18억여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또 건교부는 이를 근거로 27개댐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물 수요량과 공급량 집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건교부의 용수수급 전망이 '30년에 한번 찾아오는 극심한 가뭄 때'를 전제로 작성돼 평균적 수급상황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실제로 1998년 농업기반공사 조사에서 연간 47억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 1만7,000여개소 대부분이 '10년만의 가뭄' 대비용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16억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계에서 빠졌다. 따라서 31억톤은 공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4년까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400여개소의 저수지를 확보하겠다는 농림부의 계획도 '30년만의 가뭄' 에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물 수요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농업용수가 물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작 농림부는 느긋한 입장.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들이 '30년만의 가뭄'에 취약하다는 뜻이지 공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작년 '100년만의 가뭄'이 왔을 때도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생활용수와 달리 농업용수는 '10년만의 가뭄'을 대비해 건설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때문에 농업용수를 농림부 기준대로 적용해야 하지만 건교부가 자의적으로 30년 빈도로 올려잡아 물부족을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이번 홍보자료 '물과 미래'에서 '30년만의 가뭄'을 전제로 한 사실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 책자를 인용, 2006년부터 당장 물부족이 현실화하는 것처럼 보도하게 만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물 절약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당장 물이 떨어져 댐을 건설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물의 수요와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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