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진료비 심사 시대변화 반영못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 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교수는 "현행 심사제도가 재정 절감 논리에만 치우쳐 환자특성에 따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심사기준 상당 부분이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의학기술의 변화추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구용약과 함께 시행하는 주사는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삭감하고, 병행약제요법, 병행검사, 복합물리치료 등도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평가와 정비노력이 미흡해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