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국군파병동의안의 25일 국회 의결을 앞두고 파병반대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 단체들은 연일 반전·파병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국회 의결 저지를 위한 농성까지 돌입했다. 사이버상에선 각종 사이트마다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글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반면 파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어 이라크전 파병 찬반을 놓고 대립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높아가는 '파병반대' 목소리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연일 도심집회를 벌여온 데 이어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 국회 의결 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명분도 없는 미국의 전쟁에 동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정부와 국회의 파병추진 규탄집회'에 이어 파병저지를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여중생 범대위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매일 밤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각 언론사 홈페이지 등은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는 글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참여정부국민(ID)'이란 네티즌은 "파병은 이라크의 선량한 국민을 살해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의한 파병은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파병을 반대했다.
'파병찬성' 목소리도 등장 파병반대 주장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파병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14개 보수단체는 22일 "한미 군사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맹국 미국이 벌이는 이라크전에 전투부대파견 등 적극 참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김영우씨도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과의 사이가 개선되고, 전후 복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국익론을 펼쳤다. 정부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라는 명분론은 물론 전후 복구와 최첨단 현대전에 대한 경험 축적이라는 실리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한국이 이번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전후 최대 이슈로 부상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가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며 "파병을 통해 한미간의 신뢰감을 쌓아야만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