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아직 건전한 만큼 경기대책으로 재정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3년 정도의 중기재정 내에서 균형을 이루되, 경기 상황에 따라 연간 단위의 적자 재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는 이라크전쟁과 북핵 위기 등으로 경기가 악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 재정을 감수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5%대보다 낮아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가변성이 높은 시점이어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가계대출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일시적 부양책을 쓸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단기 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정책의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면서 "일관성 있고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되, 몰아치기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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