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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참전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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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참전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입력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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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영 연합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바그다드로 진격 중이고 이라크 석유생산지인 바스라 함락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첨단 전자 병기로 무장된 7척의 항모전단과 30만의 정예 지상전력에 맞선 이라크 군사력이 얼마나 저항할지는 미지수다.그러나 전쟁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인명이 죽고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비극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별적인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고, 지상군 교전의 희생자가 나타났으며, 헬기추락으로 연합군 탑승자 12명이 모두 죽었다. 전쟁의 규모로 치면 미미한 희생일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들이다.

이번 전쟁의 으뜸 목적은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다. 그래서 첫날 그의 은신처를 겨냥한 공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사에 관해서는 소문만 분분할 뿐이다. 이 독재자가 계속 버틸 경우 연합 지상군과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간의 치열한 바그다드 시가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군인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커질 것이다. 또한 이라크 군이 불 지른 유전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환경재앙의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개전 후 세계의 표정은 참전, 지지, 방관, 반전 등 나라마다 그들의 국익에 따라 나뉘었다. 한국에서도 반전여론이 꽤 높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지지했고, 국무회의는 공병대와 의료진 파견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결정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국민다수는 참여정부의 결정에 안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사태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문제가 동맹관계의 조율에 있고, 우리가 30년 동안 키워놓은 경제는 중동석유에 그 생명줄을 대고 있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정서와 국제관계를 절충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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