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 지역난방訴 패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되는 등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한 법적대응에서 잇따라 패소, 추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난방요금 인상무효 행정심판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10일 각하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수원행정법원에 제기, 26일부터 심리가 진행된다.
중미산 휴양림 폐장 검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이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0년 만에 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993년 조성된 중미산 휴양림(조성면적403㏊)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위하여 4월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진입로 및 숙박시설 분산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최근 발생한 일가족 4명 방화사망 사건 등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성남·동두천 外高설립
경기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외국어고 3곳이 2005년 설립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설립계획에 따르면 2005년 3월 수원(팔달구 이의동 산102)과 성남(분당구 백현동 산68) 동두천(지행동 310)에 학년당 10개 학급, 학생수 350명의 외국어고가 개교한다.
3개 공립 외국어고는 토지매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며 시설비 200여 억원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05년에는 안산(상록구 성포동 594의1)에도 새안산교회가 운영하는 같은 규모의 사립 외국어고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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