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이상 대학과 직장인 대상의 학원설립을 외국에 개방하는 방안이 교육부의 반대로 결정이 연기됐다.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15개 부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교육시장 양허안(개방계획서) 제출문제를 논의했으나, 교육부 등 일부 각료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추가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 다수 각료들은 "현행 법상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부분까지 개방하지 않으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하다"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실현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교육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초·중등은 열지 않고 대학 및 성인교육만 개방한다는 방안을 토대로 2년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갑자기 정부 방침을 바꾸면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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