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24일 소집키로 한 가운데 21일 일부 의원들이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이 거센 반전(反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조기 참전론'이 제기돼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병동의안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반전운동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 여야 개혁성향 의원 11명은 21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동의안의 국회 제출단계부터 막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 의원은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나면 총부리는 한반도로 올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지역구에서 의원들에게 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근태 의원은 이라크 전을 "부도덕한 전쟁, 비인도적 침략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이라크 전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이라크전 비상대책위 구성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유용태(劉容泰) 의원이 "당론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비대위구성 의결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김근태 의원은 "파병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고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이번 전쟁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개별적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된다"면서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의 반전-조기참전 논쟁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파병 반대론과 조기 참전론이 동시에 분출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개전한 미국을 우리가 쫓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라크전은 지지하되 파병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전쟁 참전을 위한 파병인가 복구를 위한 파병인가"라고 물은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답변하자 같은 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이 "참전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파병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은 회의시작 20여분 만에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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