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 개편안 6월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까지 출자총액규제제도의 장기적 개편방향을 마련한다.또 이 달 중으로 과당경품을 지급하는 신문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0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채비율이 낮은 재벌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는 출자총액규제의 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계속해서 계열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또 "6월까지 출자총액규제의 종합적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지배 구조개선의 지향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3∼5년간 추진할 '단계별 전략'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구조 정보공개, 지주회사제 보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주말께 신문고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이르면 4월부터 신문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직접 조사 방침이 알려진 뒤 일부 신문의 과당경품 지급행위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며 "신문고시가 개정된 뒤 공정위가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