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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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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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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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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관리가 한국 특파원들에게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적합하지 않고 전방의 미 제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런 말을 해야 할 시기인지에 생각이 미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는 "한국인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은 내일이라도 떠날 것"이라며 "용산 기지도 한강이남으로의 이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미 제2사단과 용산 기지의 이동문제는 한미 양국간에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며, 여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이전비용과 옮겨 갈 장소의 전략적 선택 등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뒤따른다. 그리고 정부는 고건 총리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말했듯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며 어느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이 훼손되거나 인계철선 역할이 부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미 국방부가 새삼 이 같은 언급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수평적 한미관계 재설정 요구가 미국에 반미로 투영되고 있는 게 사단의 발단일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인계철선이란 말은 불공정하며 그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이 배어있는 얘기다. 한미동맹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진정한 동맹임을 확인하자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서로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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