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쟁 시작 전부터 테러와의 전쟁 석유를 둘러싼 경제 이권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주의 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 2004년 대선을 앞두고 회계부정 등 추문을 막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동 지역 정치구도 재편 등 갖가지 분석을 제시했다.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국내외의 거센 반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악의 축' 지목(2002년 1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촉구(9월), 전쟁 수행권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 제출(10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 외교전 등의 행보가 이러한 '일거다득'의 성과를 얻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고,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라크를 내버려두면 제2의 9·11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알 카에다와 이라크의 연계성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라크가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한 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울 경우 중동의 테러 네트워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인근의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중동 전역에서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테러 조직의 기지 및 자금줄을 파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매장량 세계 2위인 이라크의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정권이 붕괴되면 유엔 제재조치가 풀리면서 현재 하루 280만 배럴 정도인 이라크 산유량이 9년 내에 800만 배럴대로 급증하게 된다. 이라크의 유전은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 매장돼 있어 채굴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이라크 석유 산업에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도 미국의 독점을 우려해서라는 분석도 나왔다.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 비용과 전후복구 비용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라크 석유에 대한 욕심을 애써 숨기지 않고 있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 불황으로 2004년 재선 가도에 노란 불이 켜진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세계적인 정치경제 평론가 조지 몬비옷은 최근 "이라크전은 대량살상무기나 중동의 평화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에너지 및 군수 산업 분야의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논리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 '세계에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강한 지도자' 등의 이미지로 9·11 직후 누린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시의 대선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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