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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경찰 수사권독립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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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경찰 수사권독립 제도화"

입력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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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현재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 제19기 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숙제로 남아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도 장기계획 아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참여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정착돼야 하며 지연이나 학연, 친소관계와 정치적 편향에 따른 인사로 경찰의 사기가 꺾이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껴선 안되며 특권과 반칙이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경찰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도 부응해 나가야 하며 한 순간이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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