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빈슨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 의장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이 농산물 수입국측에 여전히 불리하다고 판단,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농림부 관계자는 19일 "하빈슨 의장이 배포한 세부원칙 2차 초안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해온 1차 초안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에 앞서 하빈슨 WTO농업위 특별회의 의장은 이날 새벽 농산물 수입 관세 40∼60%(개도국 25∼40%) 차등 감축, 국내보조 60%(개도국 40%) 감축 등을 골자로한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초안을 확정, 각국에 배포했다.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하빈슨 의장의 수정안은 2월 배포한 1차 초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도국 관세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정도의 수정에 그쳤다.
한국,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인 NTC그룹이 하빈슨 의장의 2차 초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3월말로 예정된 세부원칙 확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2월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1차 초안이 그대로 나왔다"며 "현 상태로는 3월말 세부원칙 타결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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