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달 말로 예정된 판정에 앞서 미국 의회와 업계에 반한 여론이 조성되는 등 불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미 마이크론사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정부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마이크론사에 이어 독일의 인피니온사도 EU집행위에 같은 주장을 했다.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를 인정하면 미국에 D램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일정 비율의 관세를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국내 D램 수출 가운데 32%를 차지하는 대미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셈이다. 또 다음달 24일께 예비판정을 내릴 EU 집행위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도체 수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실시해온 구조조정 과정 자체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이크론사가 보조금 지급 뿐 아니라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 과정 등을 문제 삼는 등 최종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하이닉스는 미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