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서울시내 4개 지원·지청의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비공식 오찬 회동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이 재경 지원의 본원승격을 건의했고 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조만간 법원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원이 본원으로 승격할 경우 이에 상응해 재경 지청이 검찰청으로 격상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재경 지원·지청의 승격 문제는 재작년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으나 예산 관련 부처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비대화에 따른 사법 행정·감독권 행사의 어려움, 항소심 재판시 지원 주민들이 본원까지 와야 하는 불편 등을 이유로 재경 지원의 승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법원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지청의 법원·검찰청 승격시 조직 팽창에 따른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장 및 검사장 인사 적체에 따른 자리 늘리기 목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원·지청 승격시 조직의 분리가 불가피한 서울변협 측의 반대가 거세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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