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없이 인감증명서 발급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발급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감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갖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캐디등 단체결성 허용 추진
노사정위원회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때문에 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특수단체 결성을 통해 지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익산서 돼지콜레라 발생
전북 익산시의 한 집단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집단 발병해 축산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18일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신촌농장 송모(40)씨의 양돈장에서 돼지 30여마리가 콜레라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진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800여마리를 도살처분 후 매몰키로 했다.
이들 돼지는 작년 10월 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 김포지역에서 들여온 돼지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오마이뉴스 대표 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38)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지난해 12월9일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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