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강봉균 진 념 전윤철 등 DJ 정부의 재경부 장관들이 17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이들은 이날 민주당 정대철 대표 등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먼저 "외국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업 세제 정책 등을 둘러싼 경제부처와 청와대의 불협화음이 국내외 기업과 투자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직 장관들은 "내각의 경제팀이 정책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단일 창구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 참석자는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는 개혁과 관련해서 '5+3 원칙'이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불명료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는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개혁의 타임테이블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팀이 주례회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게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국자본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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