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평양서 노동절행사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7일 노동절(5월1일)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공동개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 참가,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6.15㎞ 통일마라톤' 등 올 노동절 행사 평양서 공동 개최 '통일축구대회' 서울 개최 백두산 공동 등산 산별, 지역별 교류 추진 등에 합의했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건설교통부는 단독, 다가구 등 주거시설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130㎡(39평)당 1대에서 100㎡(30평)당 1대,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강화한다. 주차장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돼 연간 2차례 부과된다.
초보 면허취소 벌점 낮춘다
경찰청은 오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 벌점기준을 현행 연간 121점에서 60∼90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벌점기준도 현행 40점 이상에서 30점으로 낮아지며,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수강도 의무화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저소득층에 무보증 대출
보건복지부는 17일 장애인, 모자 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료(대출금의 1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무보증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중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 보증인 없이도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자립자금과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은 이날부터, 생업자금은 내달 1일부터 무보증 대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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