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배운 기술도 있어 그냥 보내기 아까운 인력인데…"경기 평택에서 자동자 엔진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50) 사장은 요즘 회사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 핵심 공정인 정밀 절삭을 맡아온 산업기능요원 3명의 퇴사일이 눈앞인데 새로 충원할 인력이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 이들은 모두 전문대 출신에 3년간 기술을 습득한 소중한 인재들. "우리처럼 작은 회사가 어디서 이런 젊은이들을 구해오겠느냐"는 것이 이 사장의 하소연이다.
내수침체로 깊은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에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어려운 인력사정에 숨통을 틔워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올해부터 축소돼 2005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이들에 대한 인력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군(軍)인력 수급의 난점을 들어 제도 폐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체 병역특례로 잘 알려진 산업기능요원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20대 남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1만5,000개의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6개월, 보충역 2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 20∼30대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중기 지원책으로 1995년 시작돼 이제는 중기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만해도 12.9% 였던 제조업 중기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는 지난해 15.5%로 높아졌고, 올해는 18%대까지 뛰어올라 업체 당 평균 인원은 4.9명이나 된다. 중기 인력 5명중 1명은 산업기능요원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병역 대상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고 2005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인력 수요는 그대로인데 인력 공급은 계속 줄어 2005년부터는 군부대에 충원할 인력도 모자라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산업의 인력난 보다는 군병력 충당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2만 명 수준이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 지원 규모는 올해 절반 수준인 1만1,000명으로 줄었다. 제도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4,000명 대로 줄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난에 몸서리쳐온 중기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적극적 중기 지원책을 다짐했던 새 정부가 최근 산업기능요원 폐지 방침을 재천명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양주에서 동파이프 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54)씨는 "연간 2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판에 산업기능요원 지원 중단은 노동시장 경색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한 군 조직 유지를 위해 제조업 중기를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에서 종업원 20명 규모의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는 조 모(45)씨는 "작은 기업일수록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부터 인력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현재 13만명 수준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 기술인력 수입 지원을 통해 노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중기 경영자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경기 시흥에서 금형 제조업을 하는 김흥수(42)씨는 "문제는 노동력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며 "젊고 업무 적응력도 높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은 제조업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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