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사 대책은 금융 위기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카드사 부실을 상당 부분 고객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SK 사태가 신용카드사에 큰 어려움을 안긴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사의 경영 상태는 그 이전부터 심각했다. 무분별한 남발과 과잉 출혈 경쟁 등 방만한 경영이 주요 원인이다.이 같은 이유로 2001년 말 3.8%였던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8.8%로 급등한 후 1월 말에는 11.1%로 또 뛰었다. 이들 카드사 들은 지난해 상반기 1조1,082억원의 흑자에서 하반기에는 1조3,698억원의 적자로 급 반전했다. 여기에 SK 사태가 겹쳐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록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현금 서비스, 할부 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으며, 현금 대출 비율 제한 준수 시한을 1년 연장했다. 연체 관리 기준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신용공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의 잘못된 경영에 따른 부실을 소비자들이 떠 안게 됐다.
정부 정책도 문제다. 각종 혜택을 주면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던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감독을 강화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규제를 완화했다. 중장기적 정책 없이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 대책이 카드사의 부실을 심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당장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사회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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