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SK그룹 수사처럼 검찰에 대한 외압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관계부처 정책조율 제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협의가 음성적 외압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자칫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SK그룹 수사 당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수사시기 조정을 요청한 것이 목적은 정당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향후 협의창구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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