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선택/허술한 檢屍제도에 발목잡힌 인권

PD수첩 (MBC 밤 11.05)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통해 국내 검시(檢屍) 제도의 허점을 짚어본다. 자연사나 병사를 제외한 변사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 외과의사는 물론 치과 의사나 한의사도 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비용은 단돈 3만원이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 법의학 검시관이 사건 현장에 나가 초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엉성한 검시 제도는 자칫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은 보여준다. 사건 현장에 수사형사와 현장 감식팀 그리고 법의학 검시관이 함께 출동하는 미국의 검시제도를 통해 국내 검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