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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가 알 권리에 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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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가 알 권리에 앞서나

입력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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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언론관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이 장관은 문광부 기자실을 폐쇄하는 대신 브리핑 룸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출입기자 제도는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어법을 보면 언론정책 주무 장관의 언론관이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수동적·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례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매체의 기자에게 개방하는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진일보한 방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기자의 사무실 취재방문은 제한하고 '오보 방지'를 강조한 대목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자의 취재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부정이자, 스스로 참여정부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알 권리와 언론자유라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온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 부처의 공공업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다 큰 가치인 알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합의에 의해 취재시간을 조절하는 등 다른 형식으로 업무보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보 문제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제약해서도 안 된다. 작금의 언론상황으로 보아 '악의적 오보'에 적극 대처한다는 정부의 사정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작 오보를 더 피하고 싶은 것은 언론사 자신일 것이며, 오보에는 정정보도와 반론 등 구제의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자와 회식 자제'라는 대목에서는 '건전한 관계 유지'라는 대의(大義) 이전에 심한 직업적 모멸감이 느껴져 서글프기조차 하다. '(기자실제도 개선 등을) 내 판단에 따라 했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모호하고 부적절해 보인다. 정부의 다른 부처도 문광부의 오도된 언론관을 따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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