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만능주의 현상의 만연과 정보통신망 발달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틈타 '지식 도둑질'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6일 석사 및 학사 학위 논문을 대필해 주고 편당 30만∼400만원을 받은 논문대필 업체 '논문119(www.nonmun119.com)' 운영자 지치용(52)씨와 '가보세(www.kabose.com)' 운영자 정영규(37)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논문대필자 2명과 의뢰인 1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상식 벗어난 '지식도둑질'실태
검찰에 따르면 현재 난립중인 논문대필 업체는 30∼40곳에 달한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학가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논문을 주문받아 대필해주고 있다. 대필자에게까지 의뢰인의 신상을 숨기는 '암행 거래'는 영업의 기본이고 심지어 홈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메일이나 신청서를 이용하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울 정도다. 이미 박사학위 논문 500만원, 석사 300만원, 학사 50만원 등 '공정가'까지 형성돼 있다.
허술한 논문, 더 허술한 감독 체계
논문대필자는 '명문대 출신의 박사'라는 광고와 달리 대졸 실업자나 재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정급을 받거나 수익을 반분하는 등 조건으로 '기업 PR로서의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한 연구', '신경향파 소설의 갈래와 미학적 특질'등 그럴 듯한 제목의 논문을 생산했으나 내용은 수준미달이라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실제 한 박사 논문 의뢰자가 부실한 논문을 문제삼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대학측의 논문심사가 지나치게 무성의해 대필의뢰인 16명 중 14명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차제에 심사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대필 급증 이유는
논문대필은 고질적인 '학력만능주의'와 직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한 직장인들이 대학원 등에 대거 진학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의뢰인의 80%가 30∼40대의 회사원이나 교사, 공무원 등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익명성 보장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도 중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비책은 커녕 논문대필이 죄가 된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당 대학에 대필 의뢰인 명단을 통보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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