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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감찰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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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감찰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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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 파동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내부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감찰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감찰부를 감찰실, 또는 감찰본부로 격상시키고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직원 비리 등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 등 검사 인력을 증원, 보강키로 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검사들의 직무상 비리나 인권 침해 행위, 정치권과의 유착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검찰 내부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검찰이 권력의 간섭 없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감찰1과가 내부비리 감찰 활동을, 감찰2과가 행정오류 등 서류감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감찰2과에만 검사 2명을 배치해 감찰보다 감사활동에 주력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활동 강화는 검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중 하나"라며 "특유의 소신과 강단으로 유명한 유성수 서울고검 검사를 감찰부장에 중용한 것도 이 같은 포석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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