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수사에 나설 대북 송금 특별검사는 과연 누구를 소환해 조사하게 될까.대북 송금 당시의 청와대·국정원 최고위 인사, 산업·외환은행 임직원,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 최고경영진 등이 유력한 조사 대상자들이다. 이들의 수는 대략 잡아도 30여명에 달한다.
초점은 역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은 김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한 전례가 있는데다 특검을 도입한 목적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또 김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 여서 특검으로선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이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이 사건을 통치행위로 규정, 사법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측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부터 문제 삼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서 서면조사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측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특검은 김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는 강수까지 둘 개연성도 충분하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김 전 대통령의측근들도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다. 산업은행의 4,000억원 대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엄낙용 전 산은 총재, 정철조 전 산은 부총재 등 10여명이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원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선 임동원 전 청와대 통일특보를 비롯, 김보현 3차장, 최규백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간부와 김경림 전 행장 등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현대에서는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 등 10여명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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