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도 서열파괴식 인사태풍 부나?"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국방부의 올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관급 장교 때까지는 개혁의지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개혁에) 소극적이다" 고 언급한 이후 군이 술렁대고 있다.
"장성들의 적극적인 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검찰관에 빗대어 군 고위층에 대한 비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말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오는 4월 장성급 정기인사가 노 대통령의 군 개혁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합참의장 등 장군들의 임기를 가능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물갈이 인사 가능성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군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임기가 남은 대장급에 대한 조기인사를 통해 군 개혁에 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3월말로 임기를 마치는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하고 이남신 합참의장(육사 23기)과 김판규 육참총장(육사24기), 남재준 연합사부사령관(육사25기) 등 7개월에서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대장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또한 국방부가 보고한 '다면평가제 도입'문제도 관심의 핵이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는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군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면평가를 검토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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