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4일 오전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학부모 1,000인 선언'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학부모 1,000여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교육기관이 개방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 공투본)도 이날 교육개방 반대 거리서명에 나섰으며, 15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1만여명의 교사,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교육개방 반대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영리 목적의 학교설립이 허용돼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수업료와 등록금이 오르고 소수 특권층 자녀들만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에 다니게 돼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며 외국인 대학설립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정, 지역간 불균형이 악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는 교육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이후 미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예·체능 및 외국어 학원 설립은 전면 허용했으며, 시·도 단위에서 외국 대학 분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방 대상과 수준은 미정이며, 양허안을 제출해도 2004년말까지 협상을 통해 개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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