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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4일 민영방송 사업과 관련, 1994년 경성주택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수수도 정치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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