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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사 형태로 가야"/姜공정위장 "부당내부거래 조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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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사 형태로 가야"/姜공정위장 "부당내부거래 조사" 재확인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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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앞으로 재벌들은 지주회사 형태로 나아가 개별기업단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건 총리의 '6대재벌 내부거래 조사 연기' 발언에도 불구, 예정대로 2·4분기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및 YTN 등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로 변화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우므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지주회사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6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일정과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초 발표한 2·4분기가 3개월이므로 4월에 할 것을 가령 5월이나 6월로 옮기고 대상기업도 혐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또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집단소송은 주주보호를 위한 사후규제이며 출자총액규제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출자총액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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