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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책임論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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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책임論 비등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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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의 분식회계 파문이 '한국판 엔론사태'로비화하면서 부실과 허점 투성이인 현행 회계감독시스템에 대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개 무역회사가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장부 뒤에 몰래 숨겨온 동안 사내 감사나 이사회는 물론 외부회계법인과 채권은행, 신용평가기관, 금융감독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감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K글로벌의 분식회계 수법은 지극히 전형적이고 단순하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수 십년 간 누적돼온 1조원 대의 외상채무를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있지도 않은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 수법이 너무 간단해 감독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됐다면 충분히 적발해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SK글로벌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외부감사법인(영화회계법인)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감시자역할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나 사외이사 제도도 허울 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와 함께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해주면서 심사를 느슨하게 한 채권은행이나 외부에 공개된 제무재표만으로 SK글로벌에 최우량 신용등급을 부여해온 신용평가기관 역시 '책임론'에서자유로울 순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리체계도 문제다.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한 현행 감리방식은 '표본조사'가 원칙이다. 예컨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만들어 오면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다. 그 뒤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매년 표본조사(5%)로 확인하는 것. 기업의 95%가 제외된 조사가 과연 분식회계 현황을 짚어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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