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한반도 핵 균형 변화의 지역적 의미'를 주제로 108대 의회 개원 후 5번째 북한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미간 제네바 핵 합의는 제한적 기간 북한 핵 개발을 동결한 부분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켈리 차관보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이는 수 년이 아닌 아마도 겨우 수 개월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전부 풀어야만 하며 그 시급성이 플루토늄 문제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북한이 단시일 내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를 모두 보유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에 동의하고 인권보호 미사일 수출 중단 재래식 전력 감축 테러 우려 해소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전에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협상은 재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켈리 차관보와 의원들간 문답 요지.
리처드 루가 위원장(공화)= 미국이 양자 외교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양자 외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지역 안정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크리스 도드(민주)=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이해하는 한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도 북미 대화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는 데 동의한다.
(켈리)"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켜 협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믿게 된다. 그들은 처음에는 대화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양보를 요구한다."
척 헤이글(공화)= 우리가 이라크와 전쟁에 돌입하면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나올 것인가.
"북한은 이미 많은 조치들을 취했고 우리에게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들이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셀 파인골드(민주)= 다자 대화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직접 대화를 촉구한 적이 있다. 일부는 직접대화와 다자간 대화를 모두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다자간 과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자간 대화의 다양한 형식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도 다자간 대화에 흥미가 있다. 다자간 대화에서도 직접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링컨 채피(공화)= 이 문제에 대해 다자간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미 정부는 이것이 다자간 문제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관해 곧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안보리가 나서서 역할을 떠맡는 것이 좋다고 본다."
빌 넬슨(민주)= 군사적 선택방안은 테이블 위에서 치워졌나.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았다."
래마 알렉산더= 우리가 먼저 이라크를 다룬 다음 북한을 다룬다는 것이 맞나.
"맞지 않다. 북한 문제는 자체로 급박함과 중대함이 있다. 이 전략은 이라크 문제를 위해 시간을 벌자는 간단한 전략이 아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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