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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 수사유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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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 수사유보 시사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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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이 13일 검찰의 SK수사를 우회 비판하고 대기업 수사 유보 방침을 시사했다.서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사정 수사의 속도에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죄가 된다고 무조건 기소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에도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지검장은 이어 "기소에는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죄가 된다고) 기소할 수는 없다"고 답변, 대기업 수사를 유보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 지검장은 그러나, "SK수사를 비판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기자실을 나섰다. 서 지검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도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소장검사는 "모든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SK수사에 대한 외압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치 못한 발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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