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회복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의 급격한 냉각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겹쳤다.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이 가세해 어려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동요가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의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고, 위험 수위에 이른 개인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한꺼번에 몰아 닥친 각종 국내외 메가톤급 악재들로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가산금리는 연일 급등세다. 지난 10일 뉴욕시장에서는 1.75%를 기록, 올들어 최고 수준이었다. 각종 지표들이 이미 우리 경제의 위험도를 나타내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현 상태에서 정부가 밝힌 재정의 조기 집행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경기 부양은커녕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경기 침체 지속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정부 정책 잘못이 크게 한 몫을 했다. 금리 조정을 제 때에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자금 조절에 실패했다. 이 같은 실책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안팎의 상황이 모두 아주 좋지 않다. 정부 정치권 재계가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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