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경제가 나쁜데 이런 조치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총리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꺼번에 기업을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국정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투자나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나 부당행위 조사 등은 이라크 전쟁 및 북핵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또 "시장경제의 확립도 '시장친화적 방법'과 '기업이 감내할 만한 속도'라는 두 가지 원칙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이어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및 개혁 과제 추진방안을 이 달 중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확정하겠다"며 "기업투자 및 경영에 관련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조기철폐하기 위해 4월말까지 검토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상반기까지 규제철폐 정부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2분기내서 조절"
한편 공정위는 고 총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당초 방침대로 2/4분기중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 총리 발언이 전해진 뒤 강철규(姜哲圭)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6대재벌과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이미 예고된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다만 2/4분기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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