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논란 끝에 F-15K로 최종 결정됐던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지난 해 F-X 사업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한 데 이어 14일 감사결과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이 달 중으로 검찰 수사를 재촉구하는 등 F-X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F-X 의혹규명과 F-15K 도입반대 공동행동을 이끌고 있는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은 이날 "5조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F-X 사업은 불법 로비, 외압 및 평가기준 변경 등 숱한 오점을 남겼다"며 새 정부 차원의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보잉사가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이후에도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나서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 일각에서도 도입 대수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의혹사건 중 하나인 F-X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기획득 사업의 체계,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F-X 사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F-X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도입 대수를 줄이는 등 세부 내용의 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F-X 사업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며 "도입 대수를 줄이는 등 세부 계약내용 조정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F-X 사업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으로 1988년 공군이 120대의 소요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지난 해 5월 대통령의 집행승인 재가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K 기종 40대 도입이 최종 결정됐다. 계약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F-15K 40대가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대당 가격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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