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환경규제를 대폭 풀어, 총 16조원 규모의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시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며 "경유 승용차 허용, 경차 기준 확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개편 등을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경유승용차 도입과 경차 배기량의 상향조정(800cc에서 1,000cc),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수자원 보호구역 등에 대해 범위를 줄이거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 이용객들의 해외 골프여행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임야의 3∼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경유승용차가 도입되면 약 2조원, 공장입지 규제가 해소돼 LG필립스가 경기 파주에 50만평 규모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지을 경우 2007년까지 총 100억달러(약 12조원) 등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상수원·수자원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동부전자가 향후 5년간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경남 남해에 900억원 가량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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