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재경부의 가계부채 대책 보고를 받고 "개인 워크아웃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 정도라면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가계대출 중 교육비 비중, 총 가계대출 중 카드대출 비중, 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혜택을 받은 신용불량자가 600명이 채 안 되는 데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대책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저당제도의 조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가계대출 연체가 과대 포장되어 있다면 악성과 초기 연체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고, 카드 대출의 최종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해서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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