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소음 첫 배상 결정지하철 철도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 구간의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골프모임" 판사 사표수리
대법원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P판사와 K변호사의 골프, 술자리 모임을 조사한 결과 경기 분당경찰서장 이철규 총경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K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P판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P판사는 지난달 13일 수뢰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총경의 영장을 기각하고, 이틀 뒤 이 총경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의뢰받은 K변호사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인권위 "호주제 위헌"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호주제가 '이혼 후 자녀의 모(母)호적으로의 전적 신고 금지'와 '직계비속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순위' 등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고속철 일부 발주 중단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부산구간 공사발주가 전면 중단됐다.
11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따르면 내달 중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설계평가 등을 진행중이던 경부고속철도 13-3, 13-4 공구 발주계획을 중단한데 이어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12-2, 12-3, 12-4공구 발주계획도 유보키로 했다. 13-3공구와 13-4공구는 논란을 빚어온 양산∼천성산 구간이다.
또 6월과 9월로 예정됐던 12-5 등 5개 공구 발주계획도 노선 재검토위원회가 최종 노선을 확정하는 시점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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