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의 전날 토론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식의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의원들은 토론과 대화라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이번 토론은 결과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자리였다고 평했다.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토론을 TV로 생중계해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치가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대통령이 예민한 인사문제를 놓고 국민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한 게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결론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토론회를 말리고 자신들이 해결해야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한 것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더 이상 이런 토론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불신임하는 것을 보고 여론몰이로 인적청산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그렇게 됐다"고 비난했다.
대통령과 장관의 권위 손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며 역정을 내는 모습이 국민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위주의는 분명 척결돼야 하지만 정당한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안상수(安商守) 의원도 "극단적으로 파격적인 토론방식도 문제거니와 대통령이 갈등 현장에 직접 나서면 장관의 위신은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사들의 토론태도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이 국가원수에 대해 도발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박주선·朴柱宣 의원), "대통령에게도 그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검사들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줬다"(김경재·金景梓 의원)는 등 주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도 "검사들이 민감한 예를 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지 못하고 대통령 흠집잡기로 비친 측면도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젊은 검사들의 기개가 그 정도라면 검찰의 앞날이 밝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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